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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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구합50731·서울행정법원·2022-11-25·1심
사회복지법인이 군용 춘추 및 하운동복 7만여 벌을 납품했으나 품질시험에서 여러 항목이 기준에 미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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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누11583·서울고등법원·2013-08-21·2심
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광섬유복합가공지선과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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